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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 법' 시행 한 달…음주 사고 30% 감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전국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약 11% 감소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정법 시행 전인 지난 1∼5월 일평균 음주운전 적발 건수 334건과 비교하면 11.4% 줄어든 수치다. 개정법 시행 후 일평균 음주단속 296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86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201건이었다. 나머지 9건은 측정을 거부했다. 면허정지... 2019-07-26 13:49 []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항소심서 징역 5년

씨름선수 출신 20대, 흉기 들고 심야 번화가 활보

부산의 번화가에서 심야에 흉기를 양손에 들고 활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오전 2시15분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번화가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출동한 경... 2015-09-23 09:51 []

대법 “범죄 관련 없는 돈 몰수는 위법”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와 관련이 없는 돈에 몰수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356만3000원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 부분은 위법하다고 ... 2015-09-23 02:49 []

日 대형은행 일본인 직원, 한국인 여직원 성추행 혐의 검찰 조사

일본의 한 대형 상업은행 한국 지점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직원이 한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일본 A은행 서울지점에서 ... 2015-09-23 02:43 []

“농촌진흥청, 직원 자녀 채용 특혜 의혹…슬그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농촌진흥청이 직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슬그머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22일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직원 자녀 5명을 계약직 등의 형태로 뽑았다가 슬그... 2015-09-23 02:39 []

법원, 일 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 ‘파면 처분 정당’

업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우편물 700여통을 버린 집배원을 파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2일 우체국 공무원 A씨가 소속 지방우정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2015-09-23 0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