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집사' 김백준,국정원 특활비 항소심도 무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각각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