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에 떨어진 BTS 교통카드,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길에 떨어진 교통카드가 ‘주인 없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김씨는 올해 3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3차례 훔치고, 1∼4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과 서대문구 신촌 인근 길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가방과 지갑을 훔친 혐의는 인정했지만,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