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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1·2심 법위반"

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1·2심 법위반"... 2019-08-29 14:12 []

[속보] 대법 "2심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상고기각…무죄 확정"

[속보] 대법 "안종범 업무수첩 중 대화내용은 증거능력 없어"

연대 로스쿨 교수들 “사시폐지 유예 졸속 행정의 극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사법시험 폐지 유예를 전면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연세대 로스쿨 교수들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의 일방적 발표는 다음날 법무부 스스로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수습한 데서 보듯 졸속 행정의 극치”라며 “지금이... 2015-12-11 20:26 []

[긴급] 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1보)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2015-12-11 19:58 []

‘필로폰 투약’ 혐의 김성민, 항소심도 징역형

배우 김성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1일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김성민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2015-12-11 19:46 []

[단독] ‘트렁크살인’ 피해자 유가족 “김일곤, 끝까지 고인 이용해”

3번의 재판을 했지만 진척은 없다. 유가족은 지쳐간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은 1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된 김일곤의 ‘궤변’으로 맥없이 끝났다. 지난 9월 충남 ... 2015-12-11 17:50 []

‘트렁크 사건’ 김일곤 “이 억울함 누가 알겠나”

‘트렁크 사건’ 용의자 김일곤(48) 재판이 또 별다른 진척 없이 마무리됐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김일곤은 반성의 기색 없이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 2015-12-11 14:58 []

“로또 번호 알려주겠다”며 사기 행각 벌인 가짜 무속인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0일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무속인 행세를 해 돈만 받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정모(61·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흥덕구 복대동에 점집을 차리고 “... 2015-12-11 00:00 []

종교 다툼끝에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

경북 경산경찰서는 10일 종교와 관련해 다투다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9일 낮 12시 경산에 있는 어머니 B(71)씨 집에서 손과 발 등으로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가 ... 2015-12-11 00:00 []

해경, 태안 흑도 해안서 여성 변사체 발견…경위 조사

"충남 태안군 근흥면 흑도 남동쪽 6㎞ 해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이 일대에서 조업 중이던 7.93t급 어선 H호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변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변사체는 키가 150㎝가량에 부패가 진행된 상태... 2015-12-11 00:00 []

법원, 술취한 남편 폭행 숨지게 한 부인 징역 8년 선고

"술취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0일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모(58·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는 남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 2015-12-11 00:00 []

法, 백남기씨 쏜 살수차 영상·수압 기록 증거보전 신청

"법원이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가 시위대를 찍은 영상을 증거로 보전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이달 7일 백씨의 딸 도라지씨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 2015-12-11 00:00 []

술취한 남편 폭행 숨지게 한 50대女 징역형

술취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0일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유모(58·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 2015-12-10 17:35 []

법원, 백남기씨 쏜 살수차 영상 증거보전 신청

법원이 지난달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69)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 살수차가 시위대를 찍은 영상을 증거로 보전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이... 2015-12-10 17:29 []

한강철교 남단서 폭발물 의심 신고…경찰 조사

서울 한강 다리 밑 수중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10일 오전 9시20분 한강철교 남단 수중에 폭발물로 보이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한강경찰대가 잠수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물체를 인양하... 2015-12-10 15:41 []

태안 흑도 주변 해안서 여성 변사체 발견…해경 조사

충남 태안군 근흥면 흑도 남동쪽 6㎞ 해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10일 오전 8시 이 일대에서 조업 중이던 7.93t급 어선 H호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변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변사체는 키가 150㎝가량에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 2015-12-10 1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