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차관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가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5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방안과 수사·기소권 분리 중에 어느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차관은 “검찰이 부정·부패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았지만, 지금 국민의 요구는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됐으니 이제는 국민을 주인으로 ... 2019-10-15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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