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우주기본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우주항공청 기능 분리 시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은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은 정책 기획, 산업 육성, 연구개발을 통합 수행하는 국가 우주정책의 컨트롤타워"라며 "이 기능을 분리해 중복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을 저해하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우주기본법안은 기존 법령과 중복될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으로 한 정부 국정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법안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허 위원장은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산업 매출의 75% 이상이 집중된 최대 거점"이라며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국가 전략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향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을 보내고 지역 정치권 및 전문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범도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쌍학 경남도의원, 'NC야구단 연고지 사수 위해 경남도 대승적 지원 필요' 촉구
정쌍학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 10)은 7월 17일 제4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NC 야구단의 연고지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 의원은 "경기장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 NC야구단은 장기간 원정 경기로 인해 금전적 손실과 경기력 저하를 겪었고 야구팬과 지역 상인들도 큰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연고지 이전이 현실화되면 마산 일대 상권이 초토화되고 지역 경제가 크게 침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프로야구단은 자선단체가 아니며 행정이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때 구단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창원시가 연고지 존치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경남도라는 ‘큰 집’이 대승적으로 나설 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며 도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촉구했다.
◆임철규 경남도의원, '경남형 원스톱 기업동행시스템 구축' 강력 촉구
임철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사천1)은 17일 열린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형 기업동행시스템’의 조속한 구축과 사천·삼천포 지역 산업전환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남도가 2024년 약 9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며 고용성과도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현장에서는 행정 지원 부족과 느린 보조금 심의 등으로 ‘공장을 세웠더니 말이 다르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기업의 신증설 보조금 심의가 1년 가까이 지연되는 등 행정이 보수적으로 해석하며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남에는 명확한 기준과 신속한 판단,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에 ‘경남형 기업동행시스템’을 제안하며 "창업부터 보조금, 인허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 기업이 행정 절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끊김 없이 지원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스템의 우선 적용 지역으로 사천을 지목하며 우주항공 특화도시 조성과 삼천포 복합항만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삼천포항의 복합기능 항만 전환 핵심 과제들이 착수되지 못한 채 도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삼천포화력발전소 기존 부두를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태안과 당진은 해상풍력 및 해저케이블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산단과 배후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적극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타 지역 사례를 소개했다.
임 의원은 박완수 도지사를 향해 "말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 사천은 경남 산업지도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중심지"라며 적극행정과 실효성 있는 행정혁신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