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단계적이고 연속적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의 첫 발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 닥쳐오는데 헌법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며 “과거의 틀에 묶여 있는 낡고 좁은 헌법의 틀을 바꾸는 일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헌 헌법 이후 9번의 개헌이 있었다”며 “특정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고친 경우가 많았다.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해산된 상황에서 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19혁명과 6·10 민주항쟁 이후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개헌도 있었지만 추진 과정을 국민과 함께 하진 못했다”며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지금껏 개헌은) 기회가 있을때 모든걸 꺼내놓는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개헌 추진 방식이 이어졌다”며 “민주주의의 완성이 없듯 헌법도 한번의 개헌으로 완성될 수 없다. 변화하는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 담아내며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다”며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확고하고 정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모두 개헌을 약속했다”며 “국회의장은 지난 수개월간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언제든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뒷받침할 준비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비상계엄과 탄핵국면을 거치며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사회대개혁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여러 상황을 두루 살펴 판단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또 “대내외 경제여건과 향후 정치 일정,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안정화되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과 개혁과제가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가 바람직하다. 당면 현안을 어느 정도는 매듭지어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공포를 기념하는 역사적 의미가 큰 날임에도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