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올해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6월 793억원으로 줄었다.
월간 보증 사고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에 처음이다.
상반기 보증사고 규모가 줄어들면서 연간 보증사고 규모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89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적게는 1000~2000만원의 자본으로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조직적인 전세사기까지 드러났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하나둘 만료되며 올해 들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2023년 5월부터 90%로 조정한 점도 보증사고 감소의 요인이 됐다.
보증사고는 감소했지만, 지난해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은 계속되고 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올해 상반기(1조2376억원)에도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상반기(2조425억원)보다는 39.4%(8049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