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지역 사회기반시설 경제성 아닌 균형발전 관점으로 접근해야"

기사승인 2024-10-08 23:44:10 업데이트 2024-10-08 23:49:30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8일 대구에서 개최된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에서 "지역 사회기반시설(SOC)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기준과 잣대를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박완수 지사는 "경상도라고 일컫는 우리 영남권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치·경제·문화·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곳"이라며 "이에 반해 최근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과거의 영광과 발전 잠재력을 일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등에 있어 경제성으로만 접근할 경우 지역은 더욱 불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에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부터 차등 인센티브를 과감히 부여하는 등의 다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항 정책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지역 발전은 하늘길이 얼마나 잘 조성돼 있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며 "공항조차도 인천공항 일극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항 정책의 개념을 전환해 지역공항도 다양한 항로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 5개 시․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공감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공동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동 협력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확대 △수도권 밖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준설 권한 강화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협력이다.

경남도는 ‘국가차원 녹조대응 종합센터 설립 협력’을 제안했다.

공동협력 체결 후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선임했다.

협의회 이후 개최된 ‘2024 영남미래포럼’은 단국대 김현수 교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영남권 5개 부단체장이 패널로 참가해, ‘영남이 이끄는 역동적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경상남도, 수산자원관리 연근해어선 감척 집중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올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비 403억원을 투입해 연근해어선 71척을 감척한다.

도는 수산자원 보전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해 조업 경쟁이 치열해 분쟁이 심화하는 업종, 어획 강도가 높아 자원남획이 심한 업종, 수산자원 감소와 소비·수출 부진,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어선을 우선 감척한다.

분야별로 △근해 장어통발 6척, 143억원 △근해 자망 2척, 31억원 △근해 채낚기 2척, 16억원 △기선권현망 5척, 54억원 △소형선망 2척, 75억원 △외끌이 대형 저인망 1척, 13억원 △연안어선 53척, 50억원, 총 71척에 감척 비용 403억원을 지원한다.

감척 대상자에게 폐업지원금, 선체·기관·어구 등의 감정평가액 전부를, 어업종사자에게 생활 안정 자금을 연내 지급할 예정이다.

◆류경완 경남도의원,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경상남도의회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의원이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달 26일 류경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된 가운데 오는 15일 제418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쌀 소비량 감소 및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에서 벼 대신 대체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논 타작물 소비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논 타작물 육성계획 수립과 시행,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된다.

류경완 의원은 "경남의 농업은 쌀 소비량 감소와 과잉생산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쌀값 하락은 농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다"며 "기존의 벼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 논에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를 촉진해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경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상남도, 이순신 정신 계승 지역챌린지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관광재단(대표 황희곤)이 10월부터 11월까지 이순신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며 승전지를 걷는 지역챌린지와 동행 2024 행사를 추진한다.

‘이순신 승전길 지역챌린지’는 10월12일부터 11월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거제, 창원, 부산, 통영, 사천 등의 이순신장군 승전지를 일반 도민과 전국의 걷기 동호인들이 함께 걷는 행사다.

부산포해전을 포함하는 경남도 구간과 함께 전남도 구간에서 승전길 걷기 지역행사가 동시에 추진된다.

11월16일에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승전지인 남해 노량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남도, 부산시 관계자들이 함께 이순신 승전길을 걷는 ‘이순신 승전길 동행 2024’ 행사가 열린다.

지역챌린지의 첫번째 행사는 10월12일에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에서 열린다. 식전공연과 개회식 후 참석자들이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출발해 옥포중앙공원을 경유하는 해안길을 따라 옥포대첩기념공원으로 돌아오는 4km의 구간을 함께 걸을 예정이다.

이 밖에 경남도는 남해안의 절경과 함께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며 걸을 수 있는 이순신 승전길 브랜드 확산과 남해안 걷기 여행 활성화를 위한 “이순신 승전길 걷기행사”를 다채롭게 추진 중이다.

승전길 걷기 개인챌린지는 지정된 24개 코스 중 4개 코스를 완주하면 완주기념품을 증정하며 이순신 장군 탄신일인 4월28일에 시작해 11월19일까지 이어진다.

경남도는 올해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에 국비 411억원을 확보해 5개 시군에 승전길을 조성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