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군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2020년 8월5일부터 금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으로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부동산 중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취득 원인을 통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함양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봉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할 경우 등기는 내년 2월6일까지 가능하다.
군은 현재까지 조치법 신청이 토지 3374여필지, 건축물 240여동에 이르며 이 중 토지 2162여필지, 건축물 135여동('22. 5월 말 기준)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군민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등기해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양군보건소 내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11일부터 조정
함양군이 보건소내 선별진료소의 주말 및 공휴일 운영 시간을 11일부터 조정한다.
함양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환자 감소와 방역지침 완화, 감염병 2급 하향 조정,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확대 등으로 보건소 PCR 검사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선별진료소의 주말 및 공휴일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변경한다.
평일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그 동안 함양군보건소는 선별진료소를 평일과 주말 휴일과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 왔으며, 최근 주말은 평균 7명 정도 검사를 받았다.
◆함양군,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
함양군은 군민들이 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보행자 눈높이에 맞게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설치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은 이면도로, 교차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의 눈높이에 맞춰 비교적 낮게 설치한 도로명판으로 외부 기기의 도움 없이 보행자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는 주소정보시설이다.
군은 도로명주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길 찾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도로명판이 부족한 교차로 위주로 도로명판을 확충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설치되어있는 도로명판의 일제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함양군내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인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을 일제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며,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양군, 가뭄대비 도시숲 및 가로수 관수작업 실시
함양군은 가뭄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도시숲 내 수목 및 가로수를 대상으로 관수작업을 추진했다.
한들 미세먼지 차단숲 등 9개소의 수목과 가로수 5000여본을 대상으로 가뭄 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시녹지관리원, 가로수관리단,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자체 인력을 투입해 가뭄으로 인해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보호하고 가지 마름, 조기 낙엽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수작업을 실시하며 병해충 방제 약품 및 영양제 살포를 동반하여 수목을 관리할 계획이다.
산림녹지과장은 “가뭄해소 시까지 계속적으로 관수작업을 실시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수목피해 예방과 생육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민이 만드는 상림토요무대 오는 11일부터 본격 운영
함양군은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림토요무대 참가 단체를 17개로 확정하고 오는 11일부터 10월1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6회 운영한다.
상림토요무대의 첫 무대는 오는 11일 함양예술인협회(회장 이현재)에서 주관하는 ‘대중가요와의 만남(초대가수 공연)을 시작으로 색소폰 및 통기타 동호회를 비롯 전통 예술 및 밴드 공연 등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 펼쳐진다. 상림토요무대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군민들의 상생·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삶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개인 등의 재능기부와 전문예술단체 등의 참여로 운영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상림토요무대는 군민이 직접 만드는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며 “2년 넘게 코로나19로 움츠려왔던 사회분위기에서 벗어나 탁 트인 야외에서 선보이는 문화예술 공연을 맘껏 느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