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 2% 경제성장이 위태해지자 여당 의원들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GDP)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경엽 의원은 “정부 기여도가 후퇴하고 민간소비가 낮아진 건이 이번 3분기 GDP 0.4%를 결정지은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경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확장재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기초로 내년 예산도 편성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더 큰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외충격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건설업 부진에 관해 “건설업이 올 1,2분기에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3분기 더 심화된 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도 보다 큰 확장정책으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재정정책을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게 국민경제 관리 책임자로서 자세”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2% 성장 달성을 목표로 한다면 정부가 남은 기간 가용수단을 총 동원해야한다”며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게 할 것을 주문했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GDP는 2분기보다 0.4%,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2.0% 성장했다. 3분기 성장률이 이처럼 저조한 건 정부 재정여력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기여도는 2분기 1.3p에서 3분기 0.2p로 줄었다. 같은 기간 민간 성장기여도는 -0.2%p에서 3분기 0.2%p로 전환됐다.
민간소비 축소도 같은 이유로 꼽힌다. 민간소비는 2분기 0.7%에서 3분기 0.1%로 감소했다.
현재로서는 올해 연 2.0%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정확히 0.97%가 나와야 한다.
이날 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2% 성장은 현재 흐름상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로선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겠지만 4분기 까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해서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