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20일 충남 아산 경찰교육원에서 지휘관 워크숍에 참석해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옴부즈맨 위원회 도입 등 시민참여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지방경찰청을 시·도 단위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은 반대했다. 국가적 치안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각각 어느 규모로 나눌 것인지는 국가 치안과 지역치안 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민 인권 보호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반·수사경찰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