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부가 비난을 받을지언정 가상화폐 투기거래로 빚을 수 있는 사회혼란은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다.
최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가상통화 거래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해를 예방하는 게 목표다”고 운을 뗐다.
최 위원장은 “비판도 있고 욕을 먹더라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 정부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 기술이나 가상화폐 자체 규제가 아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이다. 정부가 규제하는 건 가상통화 투기적 거래다. 투기적 거래를 진정시키자는 게 목표다. 이 점을 명확하게 알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투기로 사회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거래자들에게도 여러차례 말했다시피 본인 책임하에 이뤄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치나 규제 방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