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방안이 원점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 행위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기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통화 채굴·투자·매매 등 일련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통화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조사해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