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를 우리 기술로 만드는 사업이 중단됐다.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는 공군이 고지대에서 운용하는 방공 레이더로 북한 상공 항공기 등 궤적을 탐지·추적하는 장치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 추진 중인 체계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전력화 시기 등을 고려해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 중단 이유에 관해서는 “시험평가 결과 중복 결함 발생 및 개발업체 계약 위반 행위가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선행연구부터 다시 시작해 국내 기술로 개발할지 외국산을 도입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적외선 섬광탄 개발사업도 중단키로 했다. 중적외선 섬광탄은 북한 신형 적외선 유도미사일을 교란해 우리 군 항공기를 보호하는 무기체계다.
방사청은 “현재 추진 중인 체계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획득 방안을 재검토해 고속기용 및 저속기용 사업으로 분리해 재추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철매-Ⅱ 성능개량 양산사업은 “향후 소요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양산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적 항공기 요격미사일 천궁 성능을 개량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방공무기와 저고도 탐지 레이더를 연동해 실시간 방공작전을 지원하는 C2A(방공지휘통제경보) 체계와 지상전술 C4I(지휘통제) 체계 양산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방위사업추진위는 이날 2018∼2022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정책 목표를 첨단 무기체계 개발 능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제시하고 있다.
또 무기체계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성실성이 인정되면 제재 등을 감면하는 성실 수행 인정제도 확대를 포함한 38개 세부 추진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