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존속요건인 은산분리를 당장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정책에 기대기보다는 자구책을 우선 마련하라는 지적이다.
혁신위는 20일 권고안을 통해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국회 및 각계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를 권고 한다”고 언급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최대 10%(의결권은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케이뱅크는 이 같은 지분 제한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혁신위는 인가 과정에서 특혜 시비를 받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혁신위는 “케이뱅크가 인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리고 아울러 자본금 부족 문제 등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게 하도록 권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가 과정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은행 등 금융회사 인허가 관련 법령의 합리적인 재정비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이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 시 하지 않도록 권고 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