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가계대출이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쏠리는 현상에 대한 한국은행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 견조세도 중요하지만 돈의 흐름을, 물꼬를 어떻게 바꿔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높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50%를 넘었다. 시중은행도 부동산 장사로 돈을 벌었다”며 “이러한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성장률 3%를 찍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은 경고가 필요하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썼을 때 한은이 경고를 주지 못했다고 지적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걱정이 많은 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며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이 총재는 “경기 회복세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고 확인되고 물가도 목표수준에 수렴하는 흐름을 보인다는 확신이 서는 시점에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