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대기업을 상대로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따르면 산은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 모두 21건, 289억원의 대출을 0% 금리로 해줬다. 금리 0% 대출이 가능한 건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이차를 보전해줬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지역 소재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 보전금리가 산은 대출금리보다 높으면 0% 금리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차보전을 한 경북도의 이차보전율은 2013년 4.5%, 2014년 4.0%, 2015년 3.5%였다. 이는 2013∼2015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해준 이차보전율(2%)대비 높다. 사실상 소상공인보다 대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준 셈이다.
롯데푸드는 이런 식으로 2013년 50억·2014년 50억원·2015년 40억원 등 세 차례에 걸쳐 0% 대출을 받았다.
이 의원은 ‘0% 금리 대출 절반가량이 140억원이 대기업인 롯데푸드에 집중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롯데푸드 말고도 두 차례나 황제 대출을 받은 기업이 4곳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높은 이차보전율을 제공한 지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대출승인을 해준 산업은행도 책임이 있다”며 “이차보전사업이 산은의 책임감 없는 대출승인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측은 “0% 금리 적용 대출은 모두 이차보전 대출 사례”라며 “롯데푸드는 경북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대출을 실행했다”고 해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