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한국은행이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중소기업을 위해 3조6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방중소기업에도 1조원을 특별 배정해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10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기본방향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연 0.5~0.75%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프로그램은 신성장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등 5가지며 한은 금통위가 정한 한도 내에서 운용된다. 대출기간은 한 달이며 월 단위로 갱신한다. 대출금액은 은행별 취급실적에 비례한다. 한은이 지원대상 대출 요건을 정한다. 은행은 개별 기업을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와 대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대출 총 한도는 25조원이다.
우선 ‘창업지원 프로그램’ 명칭을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바꿨다. 그리고 기존 한도 6조원 중 3조6000억원을 떼내 신 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쓰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미래형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등 신 성장 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과 연구개발비가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은 청년 고용 확대로 세액공재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기준도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 기업으로 완화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도 개선한다. 기존 한도 5조9000억원 중 1조원을 대기업 구조조정 피해기업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조선 해운업 및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운용기간은 2년이다.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프로그램은 중기대출 등 신용공급과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때 가동된다. 설비투자한도 8조원에 한시증액 한도 3조원 등 총 11조원으로 조성된다. 무역금융지원 한도 1조5000억원은 계속 운용된다. 은행이 이미 취급한 설비투자자금 잔액은 만기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도 변동이 없다.
이번 개편안은 전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데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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