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경찰이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간다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은 일리 있고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필수 전제조건으로 경찰 인권보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국 민정수석을 통해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받았을 때 검찰에게 우려했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은 경비국·수사국·정보국·외사국·생활안전국 등 물적 토대를 갖고 있고 정보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서도 “아무리 살펴봐도 수사 관련 세부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됐는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찰은 거대 조직에 걸맞은 위상이 제고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론조사상 우리 국민들이 검찰보다는 경찰을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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