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문재인 정부는 134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15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대신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를 활용할 방침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 169%로 OECD 평균(129.2%)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대출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것 외에는 세부 내용이 없어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지 의문이 따른다.
금융연구원 임진 박사는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어서 가계부채 억제 효과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낮아지겠지만 그 효과가 부동산 가격이나 소비에 영향을 주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량을 줄이면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기관은 건전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우량고객만 유치할 수 있고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섣부른 정책”이라며 “서민대출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얼마까지 대출을 받도록 하는 건 정부가 규제할 게 아니라 금융회사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대출량이 줄어들면 은행 측은 수익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대출총량 규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시행되고 있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은행은 운용방향에 따라 수익이 나아질 수 있고 자산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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