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6헌나1’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헌재, ‘2016헌나1’ 박근혜 탄핵심판 백서 만든다

변론주장·증인 신문내용 등 포함…이르면 올 하반기 나올 듯

기사승인 2017-03-26 15:09:51 업데이트 2017-03-29 15:48:43

[쿠키뉴스=송금종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과정을 집대성한 백서를 만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재 전원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하기 위해 탄핵심판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제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벡서는 국회 탄핵소추 결의부터 91일간 진행된 20차례 변론에서 나온 양측 주장, 최순실 등 증인 25명의 신문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농단 의혹 수사 결과 등 사건 기록 6만5000여 쪽도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그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재판부 내부 논의나 의사 결정도 백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탄핵심판을 통해 노출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제언할 전망이다.

백서는 우선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사건 자료집 제작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백서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나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문을 영어로 완역하는 작업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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