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 이하 국대위)는 22일 오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단가제도 부활을 통해 연 50조원을 절약, 전역수당 1000만원, 적정임금제 실현 등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시장단가제도는 기존 건설비용 산정방식인 ‘표준품셈’의 대안으로 현장에서 실제 실적에 따른 공사비를 기준으로 가격 산정방식이다. 업계의 기술 개발 및 정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됐으나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무력화 되었다.
국대위는 시장단가제 실시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간 50조원 절약, 적산사 등 전문 인력 양성, 비리 방지, 거품 제거 등 시장 효율성 높이는 방안을 국가대개혁 의제로 선정 발표했다.
기존 표준품셈 제도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했으나 현실과 달리 부풀려진 표준이 건설비용 거품의 원인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어 왔다. 부풀려진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게 사전에 알려주므로 견적능력 저하, 가격담합, 부패, 예산낭비 폐해가 발생해 왔다.
정동영 위원장은 “땅과 집, 물과 길 등 공공재의 가격 상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다수 국민이다”며 “거품 셈법으로 물류비용과 임대료 상승하면, 생산원가가 오르고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결국 힘없는 서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건설비용 부풀리기는 부패의 원천(源泉)이고 거대한 담합’이라고 지적하고, ‘70년대 개발독재부터 시작 매년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앗아간 거품비용이 커져 년 50조원은 분식회계를 거쳐 토건재벌의 비자금으로 둔갑 국민경제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시장단가제(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대안으로 제시 했다.
정동영 위원장은 “매년 각종 개발 사업은 200조 규모를 넘는다.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행된 시장단가제를 다시 부활 시켜야 한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은 관급공사에서 시장단가제로 돌려 예산을 15% 절감했다고 한다. 검증된 시장단가제를 통해 절약된 연간 50조원으로 적정임금제와 전역수당 천만원 등 민생 약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감에서 2004년 이후 12년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대형 건설공사를 분석해보니 58조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다. 국가 낭비 예산을 줄여 민생을 최우선 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국가대개혁위원회는 시장단가제로 거품을 빼면 재정과 공공사업에서 15조, 민자사업에서 5조, 재개발, 신도시건설 등에서 30조를 절약, 매년 50조를 아낄 수 있다고 발표하고, 공공부분에서 절약된 예산은 공정임금과 전역수당 등 일자리 질 개선과 청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