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李 파기환송에 “대법, 尹은 보호하고 李에는 칼 휘둘러” 격앙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쿠데타’에 해당한다”며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 논리나 복잡한 해석은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