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2주 안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린다. 이 가운데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는 31일 발표된 통상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전하면서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는 한미가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춰 동맹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이 있다. 역내 안보 책임 확대와 함께 국방비 증액,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해당한다.
미 측은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측에도 GDP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원으로, GDP 비중은 2.32%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5%로 늘리면 국방예산을 약 132조원으로 지금보다 배 이상 증액해야 한다.
또한 미국은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주한미군을 투입하고, 한국도 동맹 차원에서 역할을 맡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토대로 미국 편에서 싸워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관세 협상이라는 파고를 넘었지만, 안보 협상이라는 파고가 남아 있다"며 "미 측 국방비 증액 등 요구에 대응해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