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군입대 특혜”…형평성 도마 위

정부가 수련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입영 연기 특례를 제시한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입영 특례가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국민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1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10일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직 시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복귀 제한 규정을 풀고 원래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련병원에... 2025-01-14 06:00 [신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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