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2차 의료개혁안’ 발표 지연…“의료계 의견 수렴 난항”
비급여진료·실손보험 개편방안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차 의료개혁안엔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지역·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담긴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다루는 공청회는 다음 달 6일 열린다. 초안에는 의료분쟁의 원활한 조정과 실효적 보험·공제 확충 방안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월9일 발표된 비급여·실손보...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