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철 교육감, 세수 결손 따른 교육재정 감소 우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올해 정부의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교육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했다. 김 교육감은 30일 청 내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업무보고에서 “최근 시도교육청의 예산 운용과 정책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면서 “고교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법안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2024년 세수 결손 등으로 예산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대구에서 ... [홍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