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일반산업단지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 집행정지 항고 ‘기각’
전북 고창일반산업단지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계약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13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 7일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심공판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장 신청인들과 인근에 대한 직접적 환경 피해를 비롯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등 긴...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