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전국 1위 ‘불명예’
전북경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북경찰청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12.2%에서 14.4%, 17.7%로 증가했고, 체포영장 기각률도 14.7%에서 15.9%, 17.4%로 증가했다”며 “이렇게까지 기각률이 높은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압수수색영장 ...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