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강성희 의원, ‘고가차량 이용 법인세 탈루 방지법’ 발의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북 전주을)은 고가의 법인차를 이용해 법인세를 사실상 탈루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집단소송제를 금융거래 전반으로 확대해 금융거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법인세는 제대로 내지 않았지만, 현행 법인세법으로는 이런 형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이 운행기록부...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