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칭찬받는 K-방역의 명암… 인권침해 논란·사회적 논의 부족 아쉽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도 그림자가 있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사회적 논의의 부족과 기본권의 지속적인 침해가 있었다는 지적을 내놨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1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주최 측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방역 조치로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방역’이란 명목 하에 개인의 권리가 무너진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즉, ‘인권의 기준과 원칙’...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