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식약처 올해 소송 4건 중 1건은 패소 신뢰성 흔들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급증,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까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지난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 특히 2019년에 총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됐고 패소율도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기간 ... 2025-10-21 13:39 [박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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