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강이법, 사망 뿐 아니라 중상해도 해당돼야”
의료분쟁 자동 조정개시 법안(일명 예강이법)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제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의 반응이 당황스럽다"며 "자동개시를 사망으로 제한하면 의료분쟁 조정 제도 이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중상해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정도 성적이면 의료분쟁... [송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