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상환 방학제 신설’ 법안 발의…한동훈 ‘학자금 완화 공약’ 법제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학자금 대출 ‘상환 방학제’를 신설하는 법안으로 1년 동안 원리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게끔 한다. 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학자금 대출 완화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공약엔 상환 방학제 신설뿐만 아니라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조정 △기업 대리상환 ... 2025-05-02 10:42 [윤상호]

안철수 “이재명은 한국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주적”

김소희, 일터괴롭힘방지법 발의…프리랜서‧5인 미만 사업장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