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광탄면 불법 동물화장장 폐쇄 조치

경기도 파주시가 수년째 변칙 운영되면서 시민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광탄면 기산리 소재 불법 동물화장장을 폐쇄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파주시는 동물화장장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운영자는 미미한 벌금 처벌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버티기 수법’으로 수년간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이에 최종환 시... 2021-06-24 15:01 [정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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