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기초연금·생계급여 계속 늘릴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R&D 예타 폐지를 지시한 것은 첨단 분야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 2024-05-17 17:36 [조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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