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방송4법’에 19번째 거부권 행사…“공정성·공익성 훼손하는 대응차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된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 통과시켰다”며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