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마약범죄, 범부처 차원의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현황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치료보호가 편중되고 있으며 20대와 30대의 치료보호 종결 후 재발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는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기준 전국 16개 시도에 31개 권역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총 641명이 입원 또는 외래 치료보호를 받았다. 최근 5년간 치료보호 건수... 2024-09-19 10:05 [조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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