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금, 부자는 적게내고 서민은 많이내는 尹정부…무너지는 ‘조세정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위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만에 무너진 과세 형평성과 안정적 세수기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자감세 중단을 통한 조세정의 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안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정부의 부자감세 추진으로 조세부담률은 22.1%에서 17.9%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복지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조세부담률을 선진국 수준(25.3%)으로 조금씩 올려왔으나, 윤석열 정부에... 2024-10-11 21:05 [조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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