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법, 의료계 ‘반대’ vs 환자단체 ‘통과 촉구’

노상우 기자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만 남은 가운데 의료계는 ‘통과 저지’를, 환자단체는 ‘통과 촉구’를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됐고, 30일 오후 5시 열릴 국회 본회의만 남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 2021-08-30 16:32 [노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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