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원장 "한국, 아동음란물 제대로 처벌 안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아동 음란물과 성 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 음란물 사이트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최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가 허용된다 해도 아동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한다”며 “한국 사회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아동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