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檢 개혁 패키지 4법’ 발의 예고…“수사·기소 분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패키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의할 4개의 법안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민주적으로 검...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