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칼부림, 피해자는 누구에게 배상 받을까 [기고]](https://kuk.kod.es/data/kuk/image/2023/08/25/kuk202308250219.300x169.0.jpg)
분당 칼부림, 피해자는 누구에게 배상 받을까 [기고]
이른바 분당 흉기난동범 최 씨에 의하여 피해를 보았던 여성분의 사망소식에 온 국민이 비통해 하고 있다. 문득 변호사로서 해당 여성분의 유족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누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을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좀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최 씨 본인의 경우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청구를 생각할 수 있으나, 청구의 대상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해...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