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 시도에…대법·중앙지법 “사법권 중대 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정치인 등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강한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을 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사실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입장문을 통해 “중...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