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거부’ 안 통했다…헌재 “尹 20일 송달 간주, 27일 첫 기일”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발송 송달로 윤 대통령 측이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23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은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송달한 곳에 도달할 때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았어도 송달 ... 2024-12-23 15:11 [임지혜]

[속보] 헌재 “尹 답변서 제출 27일까지…국무회의록 등은 24일”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수령 안해도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