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제도 손질…“최대 90% 탕감, 상환기간 20년”
정부가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원금 감면 폭을 넓히고 상환 기간을 늘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자영업자의 재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자영업자의 채무가 지속적으로 ...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