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오늘 사법개혁 특위 출범…위원장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이 ‘3대 개혁’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민주당은 12일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 위원장은 법조인 출신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위원회 간사에는 이건태 의원이 임명됐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