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형평성과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데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자체 재정운용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명확한 재정 충당 방안 제시와 함께 사전 검토 절차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수입 확충, 불용예산 절감, 보조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민생지원금 지급 전 재정 영향과 경제적 효과, 주민 수혜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도의회 의견청취나 동의 절차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주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정책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기적 현금성 지원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면서 “형평성과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민생정책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