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안천원 의원(라 선거구, 무소속)은 9월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건설 임대주택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천원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임대주택 주민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지역, 같은 연식의 아파트라도 자가와 임대 여부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개정을 제안하고 “군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민간임대아파트를 직접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주거복지의 본질은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책임”이라며 “군민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영국 산청군의원, 극한 호우 대비 하천관리 방안 마련
산청군의회 이영국 의원(다 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3일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극한 호우 대비 하천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지난 7월 말 산청에는 군 최초의 전 군민 대피령이 내려질 만큼의 폭우가 쏟아졌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이어지며 제방이 무너지고 마을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특히 양천강 토현교 부근은 30년 가까이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3m 이상 토사가 쌓인 상태에서 상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 결국 강물이 범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이번 극한 호우는 기존의 전통적인 하천 관리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이러한 극한 호우는 앞으로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하천 준설 제도화 △하천 폭 확장 및 제방 보강 △상류·중류 저류지 조성 등 세 가지 구체적인 하천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 위협”이라며 “피해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선제적 하천관리로 전환해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